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출연한 것을 두고 초청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지닌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각자의 공약을 설명했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 온라인에서는 후보자 초청 기준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이 제기됐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는 초청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 5석 이상을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초청 자격을 받는다. 거대 양당 소속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이 조건에 충족한다.

여기에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면 토론에 나올 수 있다.

이 조건에는 모든 후보가 해당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은 지난해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총 102만 5775표를 받아 득표율 3.61%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합산 91만 6428표(득표율 4.14%)를 얻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전신인 정의당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임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도 참석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맞는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다.

조국혁신당도 두 조건에 들어 TV 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이 후보의 공약인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인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역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 후보는 "정말 위험하다"고 받아쳤다. 이어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일본 사례도 잘 알고 있고, 반대로 미국 사례도 알고 있다. 미국은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후보는 "미국은 땅이 크다. 하나의 주가 거의 국가"라며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지역별) 생활 차이가 크지 않다. 비교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TV 토론회는 오는 23일(2차)과 27일(3차) 2차례 더 개최된다.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가 나오는 초청 외 토론회는 1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