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김기춘 유신헌법 관여? 30대 평검사로 실무 도왔을 뿐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민주당 포함해 16대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했다
- 새 정무수석, 정치 경험은 없지만 특유의 협상력 잘 발휘할 것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5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 정관용> 휴가를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주요 인사를 개편했습니다.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 정무수석에 외교관 출신 박준우 전 유럽대사. 이 두 분이 지금 눈에 띄는데. 야당 쪽에서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장본인인 김기춘 비서실장 문제 있다, 정무석 왜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정무수석에 임명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여당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중시한 안정감 있는 인사다 이런 평가를 또 내놓고 있고요. 먼저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고요. 또 7시에 시작하는 2부에서는 민주당의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 안녕하세요?

◆ 유일호> 안녕하십니까? 유일호입니다.

◇ 정관용>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런 인사 할지.

◆ 유일호> 저는 전혀 몰랐고요.

◇ 정관용> 당 수뇌부는 알고 있었을까요?

◆ 유일호> 아마 조금 지침 같은 것은 받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 정관용>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사긴 하지만 여당과 사전협의 이런 건 없었나 보죠?

◆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대개 청와대 인사를 협의해서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먼저 통보를 한 관행이 좀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어쨌든 비서들이니까.

◆ 유일호> 네.

◇ 정관용> 우선 오늘 인사 총평해 보신다면.

◆ 유일호>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경험 또 안정감 이런 것을 택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경험이 많으시고요. 경륜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국정철학 잘 소화해서 국정이 정말 민생을 위한 국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비서실장 경험이 참 많으시긴 한데. 연세도 지금 7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 유일호> (웃음) 그렇죠. 연세도 너무 많으시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닌가. 너무 옛날 과거의 경험 아니신가 싶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일호> 글쎄요. 뭐 옛날 경험이라고 해서 꼭 현재에 대입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 하셨고 장관 하셨고 또 우리 정당의, 우리 당의 원로시죠. 3선의원 하셨고. 그래서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또 행정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것이 곧 과거만으로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유신헌법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해요.

◆ 유일호> (웃음) 글쎄. 그건 좀 과도한 비판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법무부의 법무실 검사? 평검사로 근무하실 때고. 그 잘 아시다시피 유신헌법의 기초를 하고 이런 분들은 법학계의 당시에 이미 원로 되신 교수, 이런 분들이 하신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초안에 실무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일호> 그걸 기술로 만드는 그때가 아니죠.

◇ 정관용> 그것도 나이도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 유일호> 네, 그때는. 이미 유신헌법 어떻게 만들어졌다에 대해서 역사기록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이 실제로 제안을 하시고 만들었다는 것도 이미 다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된 상태고요.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그건 좀 과도한 비판이다?

◆ 유일호> 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92년, 1992년에 있었던 초원복국집 사건입니다.

◆ 유일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젊은 분들은 아예 기억도 잘 못하실 텐데.

◆ 유일호> (웃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92년 12월 대선 바로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여권의 영남권 인사들이 대거 모여서 이거 다른 후보 당선되면 부산, 경남 사람들 다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폭로됐잖아요.

◆ 유일호> 네,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이 사실은 그게 밝혀진 것은 이른바 불법도청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도청 자체는. 도청을 한 걸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게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 기관장이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노골적일 정도의 대선 대책을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아마도 불법개입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논의만 되고 결국 밝혀지는 바람에 아마 그 이상 저걸 못한 것이죠. 해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 유일호>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비판은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마 도의적 책임도 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이것을 다 같이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아마 당사자들로서도 그건 지금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것은 또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의 정국이 또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시끄러운 정국인데. 마침 초원복집 사건의 참석자 중에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의 부산지부장도 거기 같이 앉아 있다고 그랬죠?

◆ 유일호> 네. 있었다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더 이게 문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지금 국정원 이 논란을 너무 무신경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유일호> 그런... 글쎄 그건 좀 과한 기우 같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께서 그것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이미 그렇게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책임도 지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그걸 다시 그걸 하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그런 식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면 반드시 그때에는 안기부였나요?

◇ 정관용> 안기부입니다.

◆ 유일호> 안기부에서 참석하시는 것이니까 참석을 했을 것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국정원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건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야당이 계속 제기하는 거니까 또 하나 여쭤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일호> 글쎄요. 앞장섰습니까? (웃음) 그렇게 따지면 현재 우리 당에도 앞장까지는 몰라도 뒷장 선 분들은 매우 많죠. 그 당시 16대 의원 하신 분들은 다 일단 찬성표를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반대 이의 의견도 냈다가도 다 나중에는 탄핵에 찬성하고 심지어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민주당에도 그때 찬성을 하셨던 분이 남아 계시는, 여러 당을 바뀌어서 남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건 누가 더 가까이 있었냐, 이걸로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 정관용> 그리고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유럽연합대사. 정무수석은 여당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셔야 될 분인데. 유일호 의원도 잘 모르시는 분이죠?

◆ 유일호> 네,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문제 아닌가요. 정치 경험 좀 있어야 되는 분이 적합한 자리 아니에요?

◆ 유일호> 사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정무수석은 대개 정치인 출신 혹은 언론인이라도 정치부에 오래계신 분, 이런 분들이 주로 담당을 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감각 혹은 정무적 감각이 있던 분들이 많이 맡은 게 사실인데요.

◇ 정관용> 감각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분들하고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 유일호> 그렇죠. 경험이면 인연이 생기니까 경험,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오랜 인연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이 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분이 오신 것은 사실인데. 또 그 대신에 이분은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발휘하시면 또 새로운 지평도 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