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진압부대원들 트라우마 전수조사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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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대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31년만에 5.18진입작전에 나서광주에서 전사한 장병 23명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을 지난 6월 6일 찾았다. 고 이상수 병장의 어머니 김몽순씨의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하고 있다.

 

5.18 진압군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5.18진압부대원 중 보훈처에 트라우마로 등록된 인원은 31명.

그러나 3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5.18진압장병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5.18 진압 참가 장병의 증언이다.

33년 만에 자신의 트라우마 고통에 대해 입을 여는 임모씨는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죠, 지금 전수조사 안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죠."라고 했다. 임씨는 5.18 당시 전남도청 사수 임무를 맡은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이었다. 그는 이어 "63대대 350명 중 아무리 못 받아도 150명에서 100명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가끔 가다 뭐 술로 달래다가 심장, 간이 안 좋아서, 눈이 멀어서 죽은 동료도 있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너댓명 되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현행 보훈제도가 당사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들 등록제도는 본인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으로 개인들의 의사까지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조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 진압부대원들이 자신의 병증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보훈처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 필요성은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부처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의 보상 차원에서 5.18 진압장병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희생된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도 5.18 진압장병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전수조사와 치료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하기 위해 입법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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