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미 관세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압박이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8월1일 내 극적 타결을 목표로 각종 카드를 가운데 미국은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을 요구하며 더 큰 양보를 재촉하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익 최우선, 상호호혜적 성과"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대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조선업에 이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산업과의 협력 카드까지 던지며 기한 내 협상 타결에 매진하고 있다.

막무가내 美? 韓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연일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 EU와의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였다. 처음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기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달 동안 유예기간을 갖기로 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 한국을 특정한 것인지 다소 모호하지만, 주요 동맹국들과는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짓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에만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조(兆) 단위 투자 및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더 큰 양보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제 정말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EU가 약속한 대미 투자액을 한국이 약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측 압력은) 감내 가능하고, 미국과 대한민국 간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조선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했고 훨씬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 많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 셈이다.

삼성전자의 대미 반도체 투자 확대가 대표적인 '+α 카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우리돈 약 6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2개와 최첨단 패키징 라인, R&D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 때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로 축소했다. 최근 연이은 대형 수주로 사업이 개선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최첨단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면 막판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ESS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이차전지 업계의 대미 투자 확대 가능성과 본격화된 된 바이오 업계의 미국 투자 등도 협상 과정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농민 눈치 계속 보지만…'무기+에너지+농산물+투자'는 디폴트

연합뉴스
대미 투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간 협력 외에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타결을 위한 선결조건과도 같다.

우리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신중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첨단산업 협력만으로는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데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팔았다는 선전 효과를 노리고 글로벌 관세 전쟁을 시작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미국 내 농·축산업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주(州)들의 주력 산업이다.  

산업부 내에서도 협상 초반 일찌감치 쌀 수입 확대와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는 내어줄 카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산 과일이나 다른 곡물류를 수입한다는 논의 역시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데드라인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과 EU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