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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강사 "尹 비상계엄은 불법…개인의 위기 국가 위기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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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필 "탄핵 안되면 향후 모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수도" 우려

황현필 유튜브 영상 캡처황현필 유튜브 영상 캡처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도 (안 했죠). 이런 게 다 합법이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 장악하는 건 불법이고 내란이죠."

한국사 강사이자 구독자 100여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황현필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 작심 비판했다.

황현필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필수시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거나 고도의 통치전략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건 비상계엄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며 "이승만 정부에서 6번, 박정희 정부에서 4번, 전두환 정부에서 사실상 1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1번 했다"고 말했다.

황현필은 "전쟁 관련 두 번의 비상계엄은 빼겠다"며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에 준하거나 국가에 사변이 일어났을 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선포해야 한다. 이 전제하에 여수·순천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여수·순천사건으로 5~7천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제주 4·3사건으로 1만 4442명이 죽었으나, 실제 희생자는 3만에서 8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언급했다. 황현필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부산 임시 국회의사당에 밀어 놓았다"며 "개헌을 하기 위해 (의원들) 손을 들게 했고, 숫자 세기가 힘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를 하게 했다. 당시 헌병들은 국회의사당을 둘러쌌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보면 어찌 보면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띤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며 "4·19 혁명(1960)때도 결과론적으로 민주화 운동아니느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했고, 200명 가까운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황현필은 "5.16 군사 쿠데타(1961)는 진짜 친위 쿠데타"라며 "1964년에는 일본과 수교를 반대하는 6·3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천 명 이상을 제포해서 구금한다. 쉽게 말해 일본과 수교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홍준표 대구 시장도 '내란'이라고 언급한 '10월 유신(197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현필은 "총통제로 가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시킨  친위 쿠데타였다"며 "박정희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1979)에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자신의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고 강조했다.

또, 10·26사태(1979)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선포한거나 다름없지만, 이후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 체포되면서(12·12군사반란) 사실상 그 비상계엄은 전두환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이 '서울의 봄'이 끝나자마자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1980)하면서 광주에서 1천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고 3천 명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다"며 "이게 우리 비상계엄의 슬픈 역사"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계엄이 선포된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황현필은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마음에 안 들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도 윤석열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느냐.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있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밝혀낼 수 있지 않느냐"라며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하에 치러진 선거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인식한 윤석열"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놓고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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