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무려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새정부 들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미납 추징금 시효 만료가 올해 10월로 다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빨리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나섰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미납 추징금 환수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6년 동안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언제나 높았고 그 때마다 이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 검찰조차 이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권력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지난 6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권들에서 하지 못한 추징금 환수 작업을 이번에야 말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 동시에 추징금 환수에 미온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그동안 추징금 환수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던 새누리당도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지난 7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하는 한편, 차남 재용 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직계 가족을 향해 수사망을 조여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