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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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최적의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째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셈입니다.
법조계는 전례를 바탕으로 변론종결일부터 약 2주 뒤 금요일인 3월 14일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틀린 전망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선고일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어느 덧 100일. 기약없는 선고에 탄핵 찬반을 불문하고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특히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양측 집회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인근 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역 인근 직장인 A씨는 "수십분 늦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간신히 탔지만 경찰이 (집회 때문에) 내려야 한다고 해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다"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탄핵 집회 인근 카페에 들렀던 B씨는 "집회 연사들의 발언 내용이 카페 안 말소리보다 커서 친구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며 약속장소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집회 참여자가 대뜸 화장실을 찾거나, 유튜버들이 예고없는 생중계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하다가 문득 탄핵심판 선고일 나왔나 확인하는 것도 지겹다. 얼른 선고하고 끝내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국민의힘 박종진 인천 서구 을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권 등에서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는 있지만 이번 주 선고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는 27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이번 주(28일) 선고하려면 이틀간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 선고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합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