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는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의 하나"로 전체 정부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에 대해 "평화공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해온 평화공존 노력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개념"이라면서 "여기에 나온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의 노력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두 국가를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통일부가) 두 국가를 인정한다고 한 적은 없다"며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고 한 얘기는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 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을 고려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서술)이 (북한에 대한) 국가인정이며 위헌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한 바 있다.
이 통일백서는 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서술했다.
다만 통일부가 지난 2월 출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책자에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조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기조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부 내 이견 표출로 발언을 정정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물러선 바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평화적 두 국가'를 통일백서에 서술하면서 논란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국가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변화인 만큼 정부문서에 담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