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규탄을 이어간다. 다만 조 대법원장 압박과 맞물려 추진중이던 사법개혁안은 추석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튿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계획대로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이 예상된다"며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 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가 사법 독립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불출석 입장을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맹탕' 청문회의 책임을 사법부로 돌리면서 추후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는 다음달 13일 진행된다. 증인 불출석에 대비해 대법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국감도 구상중이다.

당초 이번주 공개할 예정이던 사법개혁안은 일정을 미뤄 추석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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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석 이후 발표되는 사법개혁안도 최종안은 아니다"며 "안건이 나온다는 건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이후 많은 의견을 듣고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추려 사법개혁안을 다듬어왔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내 '위증 고발권'은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원상복귀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 등의 위증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에게 위증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장 측이 이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자칫 법사위가 '상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위증을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회의장실이 원칙적인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