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5적' 언급 임은정에 "정치적 언행 유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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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 임무 충실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살 만한 언행에 유의하라'고 공개 경고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서신을 통해 임 검사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당시 자신의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썼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발언들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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