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 연합뉴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29일 시행된 가운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위험" 등을 들어 혐중론을 여과없이 제기했다. 이에 편승해 SNS에서는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 각종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관리에서 초등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정부 계약 업체 직원,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외여행을 승인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우려 사항으로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 △관광지 등 밀집 장소에서 문화적 마찰로 인한 주민 갈등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 등을 열거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특히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사항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들께서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경계, 신고, 위생, 정보 확인, 공유 총 다섯 단계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다. 죄송하지만, 스스로의 안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윤창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런 설명은 국민의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며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며 "입국 당시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들도 대거 불법체류로 전환되고, 사후 추적과 관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무사증(무비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우려를 "인종차별", "극우"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거대 망상에 빠진 극우인사"라고 비판하며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 발언을 멈추지 않는 국힘 정치인들의 언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혐오와 증오로 몰아넣는 '극우 전염병 확산의 온상'"고 직격했다.

김태년 의원도 "나 의원은 국민 불안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의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일 뿐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무비자로 해야만 관광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려는 건가"라며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과 신뢰를 지키며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왜 중국과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극우' 운운하며 급발진인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나"라며 "국민과 국익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시선으로는 극우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라고 강조했다.


SNS 캡처
한편 SNS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게시물에는 "중국 무비자 입국으로 성인 아이들 남녀 상관없이 납치해서 장기매매를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 "중국에선 장기매매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중국 무비자를 막아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부모님께 어디 가는지 알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이상한 중국사람이 쫓아오면 신고해 누가 태워다준다 해도 거절하고" 등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무비자 입국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선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정된다. 출입국기관은 사전에 단체 관광객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최대 15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