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전 정부의 직무유기 탓으로, 야당은 현 정부의 관리 부실 탓으로 돌리면서 공세에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국가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뒤, 감사원이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감사원이 재난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집권 여당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출범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면서 책임을 묻고 정치 공세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힘을 보탰다.

여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국제 기준이 '이중화'인데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중화를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을 해 2024년도 예산안에 251억 정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예산 반영 이후 2024년 8월경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35억 정도로 삭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며 "이후 그 시범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더라. 결국 그 결과가 (이번) 화재"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에선 현 정부의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특검 하명 수사, 대법원장 청문회, 검찰 해체, 이진숙 축출에만 신경 쓴 업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PC를 교체할 때도 백업해 둔다. 이번엔 아무 대비가 없었다. 예견된 참사"라며 "중대재해법도 하청이 작업할 때 원청이 책임진다. 정부의 책임인데 무엇을 자꾸 숨기려 하나. 이 정부는 벌써 물타기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