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한미일 협력에 북중러 밀착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 참석으로, 이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과 2019년 네 차례 방중 이후 6년 만입니다.
대통령실 "김정은 참석 계획 사전에 알아…한미회담에 영향"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전에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회담에서 이런 영향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며 북미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류영주 기자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만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특검 수사 두 달만
사진공동취재단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특검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특검은 기소 후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명품 목걸이와 시계 수수 의혹 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건희 일가 요양원에서 '금거북이'…이배용 압수수색
김건희씨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령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제 인치 불가능"…6회 연속 '윤석열 없는 윤석열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윤 전 대통령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긴 어렵다는 취지로, 향후 내란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면 궐석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엇박자 관측에 정성호 법무장관 "이견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사이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구상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이 집중된다고 언급하면서 당정 사이에 이견이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 내 언론개혁도 '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정하고,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며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법 개정을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방송 3법을 처리할 때 다소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며 원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견도 포착되는 분위기입니다.
은행·통신사에 보이스피싱 책임 묻는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발생 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됩니다.
'대포폰'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와 이동통신사의 관리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가동합니다.
SK텔레콤 1347 최대 규모 과징금…행정소송 제기하나
지난 4월 전체 이용자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원을 부과하고 서비스 전반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인 월평균 2235원 더 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3년 만입니다.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에…간사 5선 나경원으로 '맞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자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선의 중진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법사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李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 추진 지시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새벽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대표는 영수회담 성격의 단독 회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식 제안이 오면 그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美관세 여파에 내년 경제성장률 0.6% 낮춰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15%로 정해진 상호관세율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성장률 감소 폭이 커져 기존보다 0.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대미 수출은 관세 이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수도 공습…美 "전쟁 끝낼 준비 안 된 듯"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 외교적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마도 당사자 양측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