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얼마큼의 소비 창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40% 안팎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 7천억 원 가운데 14조 2천억~17조 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소득 분위별로 효과는 다소 상이했다. 노동리뷰 2020년 12월호에 실린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홍민기 연구위원의 '코로나19와 긴금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보면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각각 0.871, 0.505, 1.404, 0.940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세금,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되고,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당시엔 사용기간을 한정해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저축을 제한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 2천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및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다. 또한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