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과 '3특검법(채 해병·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일제히 통과됐다.
 
민주당이 6·3 대선 전부터 추진해 온 3개의 특검법안은 모두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반대 3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외환 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범죄의혹 11가지를 수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토록 했다.
 
수사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명시했다.
 
당초 법안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는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는 7명·파견검사를 최대 60명 임명 가능토록 변경한 수정안을 냈고, 이 수정안이 그대로 가결됐다.
 
김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특검법 외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표·반대 17표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보복 법안으로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3특검법 부결 당론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여전히 저희가 무언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리하지 않는 듯한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수 있고, 거부권이 없기에 반대한다고 될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등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국민께 이것이 왜 부당한지 선명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