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린 국정위 "내용도 형식도 부실"…업무보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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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청 대상 업무보고

대검 업무보고 후 회의 중단 결정
"李대통령 공약 분석조차 안 돼"
국정위, 25일로 업무보고 연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으로부터 받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한 업무 현황만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중간에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대상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나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약 30분에 걸쳐 내용을 설명했다.

업무보고가 중단된 건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의 발언이 끝난 뒤였다. 전 부장의 발표를 들은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이 형식은 물론 내용 측면에서도 검찰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를 보니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 내용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 폐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된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업무현황만 보고하는데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가 회의를 중단한 건 검찰청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으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보고, 추후 업무보고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다음주 화요일(24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오면 이를 숙지하고 이튿날인 수요일에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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