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TV 캡처최근 SK텔레콤이 유심정보 해킹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유권자 명부도 없는데 큰일"이라며 'SKT 해킹, 부정선거 위조신분증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사전투표 신분증 철저히 해야 하고, 중국인 투표자, 이중투표자 체크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전국민 신분증 해킹으로 이번 선거는 오프라인 신분증만 허용하고, 사전투표자수 명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자들 실명, 주민등록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위조신분증으로 투표하는 중국인들 대거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상용화된 만큼 신분 도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논리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가 매장을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은 현재 100만 개 정도로, 가입자 2천3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류영주 기자그러나 모바일 신분증 해킹으로 사전투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증, 지문 등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인증(DID) 구조를 도입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SKT 해킹 사태에도 모바일 신분증은 문제 없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IC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사진과 사용자 얼굴을 비교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폰 본인인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대면 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각종 SNS로 확산하고 있다. 30일 엑스(X·구 트위터) 등에 따르면 특히 '유심 절대 교체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작성자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경기지역 화폐 사업 운영업체로 선정돼 '이재명 테마주'라 불리는 '코나아이'가 SKT의 유심 공급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글에는 "해킹을 빌미로 전 국민 유심 교체, 코나아이→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하드월렛 개발 참여 기업, 유심을 통한 CBDC 기반 통제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이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코나아이는 스마트카드 관련 종합 솔루션 업체로, 이동통신망의 가입자 인증·보안을 위한 유심 카드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사업보고서에 "2011년부터 통신용 유심을 LG유플러스와 KT에 공급 중"이라고 밝혔고, SKT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발 중인 5G 유심을 공급할 예정인 곳도 KT와 LG유플러스만 명기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T의 유심 주요 공급업체로는 엑스큐어, 유비벨록스, 탈레스, SK텔링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SKT는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유심 무상 교체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30일 오후 2시 SKT 본사 앞에서 SKT 및 중앙선관위 해킹 관련, SKT 책임 추궁 및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