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청산 가속 페달에 집중 점검 대상이 된 경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하반기 전보 인사가 연말로 미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연기된 경무관 승진 및 총경 전보 정기인사를 위한 근무평정을 이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평정을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총경 전보 등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2·3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선 것이 변수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경찰 자체 TF가 꾸려지고 적잖은 인사 대상자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내란 당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체포조 투입 등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그간 특검이나 경찰 수사 등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계엄 동조 경찰관이 투서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총경급 경찰 간부는 "근평 결과로 요직에 앉힌 인물이 TF 조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며 "내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보 인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문제는 이런 청산 움직임이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조만간 경찰청을 직접 찾아 조직 개편안 등을 손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수사력을 끌어올려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지휘 라인 중 적잖은 인사가 수사 실무를 잘 모른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사실상 수사나 형사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인물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등 여러 수사 요직을 향후 경무관 승진 인사를 고려해 비워둔 것도 비판의 지점이다.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도 지난 정권과 연관이 돼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한직으로 밀리는 '적폐 청산'이 되풀이될 것이란 불안감도 팽배한 상황이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은 검찰과 달리 정보나 교통, 안보 등 수사 말고도 여러 분야를 맡고 있어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인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여러 번의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자체 수사 역량이나 전문성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고위직 중에서는 수사 실무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적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 "과도한 인적 청산으로 그나마 있는 수사 전문가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