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기요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현재 일반용 전기료는 10분기째 동결 중인데, 이르면 내년 가을철로 예상되는 전기료 인상 전 개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같은 제안은 지난달 23일 에너지 국감에서 지적된 전기요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작년 기준 약 205조 원) 원인 중 하나로 전기요금 결정구조 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야 및 당국자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기후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한전의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지적에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요금을 산출해 전기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전기위원회가 소속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구조다. 산업통상부 산하였던 전기위는 지난달 1일 기후부 출범으로 기후부로 이전됐다. 다만 전기위 심의와 산하 부처 장관의 승인 과정엔 물가 관리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야 해 사실상 기재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특히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은 연료비용에 기초한 계통한계가격(SMR)을 산정해 발전사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결정되는 반면, 한전이 최종소비처로부터 받는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은 물가 당국의 이해와 맞물린 탓에 도-소매 가격 간 차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채로 쌓여 왔다. 도매가격도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비를 효율화할 동기 부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를 별도 에너지 규제기구로 두고,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기관이 이들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형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보다 객관성, 독립성을 갖도록 (산하 부처에서)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공론으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 개편이 완성되는대로 전기위원회 독립문제, 전력망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력 감독 문제 등등에 대해 오래 걸리지 않게 정부부처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올해 7월 말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부처(당시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만 하는 데서 나아가,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요금 결정 구조 개편과 함께 전기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요금 구성 자체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2023년 2분기 인상을 끝으로, 올해 4분기까지 10개 분기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4분기 연속 제자리다.
또 당초 내년부터 실시하려다가 미뤄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서 '수급 여건, 송전 거리,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