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검은 기소 전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며 공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자신이 주재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
특검은 이 같은 'VIP 격노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 직후 군 윗선에 외압성 지시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이첩된 사건 기록을 부당하게 회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회수 뒤 처리 방향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압력이 행사된 정황,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은 수사 무마 시도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이 윤 전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2차 조사이자, 첫 '옥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내란·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특검' 중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약 6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영상녹화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귀국을 위한 명분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한 축이다. 특검은 김건희씨와 가까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이 구명 로비에 가담했는지 수사했다. 또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 개신교계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봤다.
다만 주요 인물들이 특검 출석과 공판 전 증인신문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이번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