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1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달에만 사세행이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총 30건 가운데 21건을 검찰과 경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8월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포함하면 총 22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겼다.
사세행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월 8일 옵티머스펀드 부실 수사부터 지난해 12월 10일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기소 방해까지 총 30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4건을 입건했다. △옵티머스펀드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전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공정한 조세, 공정한 나라-세무사들과 함께!"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사세행은 입건한 4건을 제외한 26건 가운데 22건에 대해 이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해 1건, 지난주와 오늘 21건이 이첩됐다고 공수처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서 "나머지 4건은 통지 서류가 없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해태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수사 방해 의혹, △뇌물성 월세 상당액 수수 의혹, △처가 양평 개발 비리 의혹, △화천대유 뇌물 수수 의혹 등이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다.
사세행은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11일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 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 이와 더불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앞서 분석 단계에 있던 사건들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연말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들을 이첩해왔다"며 "윤 후보 고발 사건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을 뿐 이첩은 수사 상황과 여건, 사건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