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엿새만에 왜 또…극초음속 미사일 저평가에 보란 듯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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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北 미사일 발사결정 요인은 김정은 의지·기술적 완성도
1월 연쇄 무력시위, 2월 4일 개막 中올림픽 의식 관측
北 '올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연초부터 가시적 성과 필요
유엔 안보리 소집일에 미사일 발사, 이중기준 철회 압박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엿새 만에 다시 발사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얼어 붙은 임진강 건너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엿새 만에 다시 발사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얼어 붙은 임진강 건너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6일 만인 11일 또 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두 번 모두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한 발을 쐈다.
 
합참은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이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첨단무기 시험발사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당 군수공업부의 기술적 완성도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유사 계통의 신무기를 6일 만에 다시 시험 발사한데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를 향해 '어떤 미사일인지 잘 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 절하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우리 군 당국의 평가절하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격분해 극초음속 미사일 3차 시험발사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오늘 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년 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무기개발계획에 따라 준비해 온 것이지만 우리 군의 저평가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보다 진전된 미사일을 일정을 앞당겨 보란 듯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새해 들어 1월에 연달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는 다음 달 4일 이후에는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긴장조성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3월에는 한국의 대선이 실시되는 등 정세의 불투명성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궐기대회가 지난 10일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궐기대회가 지난 10일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부르고 있다.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4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2월 16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10년이 겹치는 해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인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 경축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와 국방의 '5개년계획' 목표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최대 성과인 국방력 강화 부문을 부각시키려고 연초부터 바짝 시험 발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미중 갈등, 미러 갈등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집중도가 높지 않은데다 한국의 대선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에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은 마침 유엔 안보리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날이기도 하다.
 
박원곤 이대 교수는 "미사일 시험발사의 일상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 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며, "북한은 특히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날 새벽 개최된 것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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