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모험(개호보험)을 설계해 '미스터 돌봄보험'으로 알려진 일본 내각관방 야마사키 시로 참여(차관급)는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인구문제 정책을 설계하는 내각관방에서 일하는 그는 "'남성이 육아에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출산율 반등에 깊이 관여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회' 한국·일본 젊은 층, 출산 생각할 여유 없어"
22일 CBS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야마사키 시로 참여는 "스웨덴, 프랑스 유럽 국가의 출생률은 높은 수준 유지하는 한편, 일본·한국 등 급속한 경제성장 이룬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일제히 급격히 하락 중"이라며 "이들 국가에 닥친 '저출산 현상'에는 사회구조적으로 공통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10대·20대·30대 등 젊은 층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라 입구(入口)경쟁을 한다"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이 경쟁하느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서 (결혼과 출산을 비롯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두 국가는 젊은 층이 서울·도쿄 등 대도시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면 주택은 비싸고 좁아지는 한편 통근 시간은 굉장히 길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환경은) 육아를 하기엔 불리하다"며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경제성장엔 적합하지만 부수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높은 출산율로 인한 지속 가능성'이 양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효약 없는 저출산 문제…"해결 위해선 남성의 육아 참여가 중요해"
김진오 CBS 사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연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는 오른쪽에서 두번째. 박종민 기자야마사키 시로 참여가 바라본 한국과 일본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여성이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나라들(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했지만 사회적으로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남편이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 둘째를 낳는 비율이 30%에 불과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남성의 육아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 남성의 육아 참여 보장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에 따른 진정한 공포는 '노동 인구 감소' 뒤에 나타나는 '소비자 인구의 감소'라고 한다"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데미지(Damage)를 받는 것도 기업, 해결책을 쥐고 있는 곳도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실현가능하려면 기업의 경영진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야마사키 시로 참여는 저출산 문제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효과가 좋은 대책이 없을까' 찾아 헤맸지만 특효약은 없었다"며 "닥친 문제들을 각계 각층이 힘을 모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2030년까지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라스트 찬스(Last chance)라고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3.6조 엔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의 가족 정책 예산 규모를 현재의 1.5배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계획은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예산 끌어와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반드시 추진시킬 의지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