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둘러싼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17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 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전날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면서 성적 통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연합뉴스재판부는 이날 수험생과 평가원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동일 수험생 92명이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학II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연합뉴스재판부는 "해당 정답 결정 처분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은 그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와 정시전형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에게 이날 배부된 수능 성적표에는 생명과학II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