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이익 갈취했다면 중대 혐의… 수사당국은 왜 피해가나
- 핵심 피의자인 이건희 회장 생사여부도 확인 안 해
- 관료와 재벌, 악어와 악어새의 공조
- 재벌 이익 건드리는 법안, 정말 통과 어려운 현실
- 사회 곳곳에 자신들 이익 위한 로비망 만들어놔
- 재벌들, 제 세상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무덤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7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징역 30년 형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여기에 재벌들이 연루되어 있고 지금 삼성, 롯데 그룹 대표가 재판까지 받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 소송비용 삼성이 대신 냈다, 수백 건의 차명계좌가 나왔다, 이렇게 재벌 특히 삼성을 둘러싼 뉴스들이 연이어 전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이런 책이 나왔네요. 국회의원이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최근에 저희 수백 건의 차명계좌 관련해서 시사자키 인터뷰를 자주했던 의원이죠. 박용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네, 바쁜데 언제 이렇게 또 책을 냈습니까?
◆ 박용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벌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면서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계속 부담이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 8월을 목표로 쭉 썼고 출판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자꾸 일이 많아지고 늦어지고 이건희 차명계좌 건이 커져가면서요. 늦어져서 이번 2월 5일날 나왔습니다.
◇ 정관용> 책 얘기 하기 전에 오늘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선고를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은 30년인데 그 중에 어떤 것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고 유죄를 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말이죠.
시대가 짊어진 짐을 위해서 땀을 흘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짐 위에 걸터 앉아서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어떤 죄를 묻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결과를 자기가 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텐데.
◇ 정관용> 상상도 못 했겠죠.
◆ 박용진> 그래서 정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섭고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치하는 사람뿐 아니라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가슴 아픈, 따가운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계속 파온 이건희 차명계좌 어디까지 확인됐죠?
◆ 박용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2008년에 삼성 특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4조 5000억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은닉해서 관리하고 해 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요. 그 뒤에 또 우연한 계기로 경찰이 따로 수사를 하다가 이번에 확인된 게 4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숨겨져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기 때문에 그동안 한 9년 동안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가 이거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위반 아니에요, 이렇게 억지주장을 해 오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른 차등과세.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99%를 징수해 가요.
◇ 정관용>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인정을 안 하다가 제가 국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원회가 버티다가 물러나서 지금은 국세청이 이 차등과세에 대한 징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곧 국세청에서 아마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속 이걸 추적해 온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차명계좌를 운영한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 박용진> 고발을 처음에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 얘기를 곰곰이 다시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87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삼성 전체 매출이익이 1조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압니다. 87년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4조 5000억 원, 이번에 드러난 것까지 합치면 5조 가까운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는 그때 이거를 각 계열사별로 할당되어서 이건희 회장에게 상납한 회사의 이익들 그것을 비자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횡령, 배임 어마어마한 죄죠. 그런데 이걸 조세포탈 혐의로만 끝내고 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만 관심을 가져서 세금만 물리는 그야말로 돈 좀 내고 이거 다 내 거, 라고 정리가 되어서요. 이건희 회장은 그 당시 그래서 세금 좀 내고 다 그 돈을 찾아갔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건희 회장의 돈 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을 돈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의 이익을 갈취한 거라고 한다면 되게 중대한 혐의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수사당국이 피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도 핵심 피의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했어요.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의사의 말만 듣고 확인을 안 한 이상한 수사고요. 그 자녀의 집에도 어떤 3억 원 규모의 어떤 회사 횡령 혐의가 있는데. 직접 수사를 안 합니다. 왜? 돈 규모가 좀 작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규모가 작아서요?
◆ 박용진> 그 얘기는 3억 원은 푼돈이다 이런 뜻인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기사가 2400원 버스비 횡령했다고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된 걸 대법원에서 맞다,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준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삿돈 3억 원을 이렇게 자기 돈, 자기 집 인테리어하는 데에 갖다 쓴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조세포탈 혐의로만 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4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횡령을 했는지 경찰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로 넘어가버렸습니다.
◇ 정관용> 이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들이 삼성 앞에만 가면 약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 박용진>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 정관용> 아니, 지금은 정권도 바뀌어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 집권여당, 이른바 집권여당 의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됩니까?
◆ 박용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거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오잖아요. 저는 그분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집권야당이구나.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관료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 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 관료들은 게다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금융 관료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태도,자신들의 해석 이런 걸 중심으로 계속 버티고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등과세 대상이냐, 이건희 돈이, 차명계좌가. 그 문제에 대해서 2주를 버텼고요. 과징금 대상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박용진이 틀렸다고 계속 정무위원회에서 저한테 윽박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4개월을 질질 시간을 끌어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박용진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세대상이기도 하고 또 과징금을 걷어가야 하는 대상이기도 해서 93년 이전에 개설했던 27개 계좌에 돈이 만일 2조 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1조를 과징금으로 내야 됩니다, 50%를.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4개월이나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제 4월 17일이 기준일이니까 두 달도 안 남은 거거든요. 이제서야 시간에 쫓겨가면서 그 당시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과도 안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태도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야당입니다.
◇ 정관용> 이 책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책에 구체적으로 삼성의 이재용으로 어떻게 삼성이 거저 물려받고 있는지가 한 챕터이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례가 한 챕터고.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한 챕터고 3개의 어떤 사례를 드신 거고 그 바로 뒤 이어가는 챕터가 ‘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챕터거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스스로 나는 집권야당이다라고 말하는 게 재벌의 로비 때문인 거죠, 결국은?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소챕터 보면 관료와 재벌, 악어와 악어새의 공조, 이런 게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재벌은 도대체. 관료들을 어떻게 주물럭주물럭하는 거예요?
◆ 박용진> 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 같은 걸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야당이 막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곳곳에 여러 포석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고요. 재벌의 어떤 이익을 건드리는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걸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여기서는 좀 미적 미적대는 게 많잖아요?
◆ 박용진>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 전체가 재벌의 포로가 됐다고 제가 표현을 해 놓는 건 재벌 회장을 국감장에 세우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한 10% 정도씩 그 책임과 무게를 나눠가지면서 그거를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막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있고요.
◇ 정관용> 짬짬이네요.
◆ 박용진>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시사자키 같은 데처럼 우리 정관용 선생님처럼 이런 데서는 제 얘기를 이야기도 해 주고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의 얘기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국회에서 막말하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드잡이나 하고 이런 건 잘 보도가 되고요. 국회에서 좋은 제안을 하고 한국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더 답답함을 느끼는데. 재벌이 정말 곳곳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로비의 망들을 만들어놓은 건 분명하고요. 언론, 관료, 국회, 법원, 검찰.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가 낸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보면 검찰에 갖다주고 국회의원들에게 갖다주는 로비제의는 진짜로 떡값이었대요.
거기에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대법관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까지 가면 0이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검찰들만 관리했다고 하는데 전혀 수준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써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년 동안 한국사회를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입맛에 맞게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재벌이 곳곳에 영향력들을 심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하면서 제가 확인한 것들만 거기다가 지금 써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세 사례 중에서 이재용으로의 편법승계는 워낙 많이 다루어져서 다 알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다뤘고. 현대자동차 제목이 ‘한국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건 뭡니까?
◆ 박용진> 현대자동차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해 연세가 많이 나온 분들은 포니가 처음 나와서 수출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 국민적인 성원과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한 기업이죠.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위기가 과연 사드 때문이냐? 저는 거기에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을 해 놨어요.
왜냐하면 한국 소비자들이 70%나 되는 시장 장악률을 유지해 가면서 현대차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시장 독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악한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똑같은 차량 A라고 하는 차량에는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는가 하면. 그런데 반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차량은 3세대 에어백. 이런 식으로 사양에서의 차별과 가격의 차별 그리고 나중에는 서비스 차별까지 해서요.
◇ 정관용> 가격의 차별이라는 건 수출할 때 더 좋은 부품을 썼는데도 더 싸게 팔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었죠, 같은 차량이.
◇ 정관용> 국내 고객은 더 나쁜 부품을 썼는데 비싸게 받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가 분노했었던 것은 미국에서는 2014년에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차종들에 대해서 리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 리콜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국회 국감에 나와서 현대자동차 관련자가 부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는데. (웃음)
앨라바마공장에서 만든 차량들은 앨라바마공장을 새로 지은 거라서 거기에 청소가 잘 안 되어서 먼지가 많았다나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한국에 있는 공장은 깨끗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의 환경 탓을 하더니.
◇ 정관용> 내부고발자가 다 고발한 거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도 하나하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2016년에 2년 만에 강제리콜을 두드려 맞기까지 가는 과정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인정도 안 하고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현대자동차 공격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렵다, 경쟁사가 그걸 오히려 악용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게도 얘기를 하고 관가에도 얘기하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 고립되고 왕따 되고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 정관용> 미래에셋대우증권은 뭡니까, 문제가?
◆ 박용진> 우리 자본시장법은요. 이 자본시장이 일종의 돈 놓고 돈 먹는 데기 때문에 규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규제를 회피해 가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자본금, 투자금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래에셋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진기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국회 국감장에 나와서 선진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진기법을 제가 이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금감원에게 조사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데까지. 최고 징계 20억 과징금이 나왔어요.
◇ 정관용> 20억이 최고예요?
◆ 박용진> 네, 그 돈으로만 해도 무려 2500억을 모았던 사안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과정이요. 그걸 확인하고 하는 데 8개월인가 9개월인가 걸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계속해서 언제 조사 끝납니까? 그거 언제쯤 결과 나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금융감독원의 관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했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현대도 미래에셋도 국민의 이익, 한국 경제의 이익을 다 도외시한 재벌 총수를 중심으로 한 혹은 재벌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법의 유린, 소비자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한국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총수만을 위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어느 집단도 그걸 감시해야 할 금융위도 금감원도 또 국토부도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세 사례 모두가 내부고발이 되었건 외부에서의 지적이 되었건 문제가 제기되어도 관료들의 비호 등등으로 시간만 계속 끌고 처벌을 받거나 나중에 마지못해 뭘 해도 최소한으로 받게 되는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걸 지켜보면 이들 스스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 박용진> 정말 답답한 건데요. 한국의 지배구조를 보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의 민주성을 보면 실제로 아시아 모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아시아 11개 대상국 중에 8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심층적으로 보면 사실상 꼴등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사실상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관료들과 언론과 사회 이런 경우를 다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기업은 한국의 재벌들과 대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기들 세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이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치를 거다. 또 그것의 부담은 모두 다 한국 경제에 올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재벌들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이 필요한 건데. 재벌개혁에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죠?
◆ 박용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최고정점인 정치권력이 제왕적인 재벌 총수와 결탁해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가고 우리 사회를 유린한 거거든요. 법과 제도를 다 엉망으로 만들고요.
결국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는 재벌을 해체하거나 공격하고 못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껌 만드는 회사부터 저기 자동차 만들고 선박 만들고 플랜트를 만드는 큰 회사까지 전부 다 재벌이 해요.
◇ 정관용> 최첨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 박용진> 핸드폰, 가게에서 과자 하나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재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재벌들이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벌이 정치도, 언론도, 사법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촛불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재벌이 농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든요.
그걸 변화시켜나가지 않으면 재벌도 경을 치를 거고 정치인들도 경을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시켜내고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미국도 스웨덴 같은 데도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소프트랜딩에 성공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정치권력이 주도했습니다.
그 정치권력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런 사례들을 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촛불 민심의 명령은 그거였다고 봐요. 재벌이 농단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화두다. 그래서 대통령도 제가 지난번 오찬 때 뵌 적이 있었는데. ‘관료도 재벌도 대통령 힘 빠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힘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여당도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히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시대의 화두인 재벌개혁, 사실 법을 바꿔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또 걸림돌이죠.
◆ 박용진>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좀 길게 봅시다. 다음 총선에서 또 의석구조를 잘 바꿔서 재벌개혁을 입법화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해내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 아닙니까?
◆ 박용진> 명심하겠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