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박 전 차관은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2월 18일 보수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에서 '문체부가 좌파와 종북성향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뒤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보도에 따른 진흥원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우수도서 선정을 평가했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재구성해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출판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박 전 차관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은 당시 출판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한 달 뒤쯤 유 전 장관이 "위에서 연락이 왔다. 사표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장관이 지시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전 차관의 진술이다.
특히 청와대가 특정 문화계 인사에 대한 지원 배제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탓에 문체부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공무원들의 신망이 두텁던 유 전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고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도 옷을 벗은 일은 '청와대가 시키는데로 안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전 차관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