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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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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노열정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열을 담당하고 계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열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함께합니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휴일에 함께하셨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으시지요?
◆ 김정철> 불러주셔서 감사하지요.
◇ 박재홍> 국제정세가 안 좋아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걸로. 일단 오늘 정부의 깜짝 인사부터 짚어보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 곽우신> 오늘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도 맡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대표적인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해수부 장관으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앉게 되었고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고 이 규제합리화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장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잠깐 해 주시면.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지난번에 이혜훈 후보자가 1월 25일에 낙마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후속 인사가 없어서 많이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약간 탕평인사 내지는 보수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했었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채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많이 찾았대요. 그런데 통합을 목표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빨리는 안 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11명 한꺼번에 같이 임명하면서 골고루 임용하는 방식으로 된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주목한 인사는 없으셨어요? 오늘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
◆ 노영희>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이 놀랄 만한, 놀랍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천할 만한 인사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병태 교수는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약간 깜짝 인사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고 실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데 장관이 됐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닐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 박재홍> 김정철 최고는?
◆ 김정철> 다른 전반적인 인사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일단 정일연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 박재홍> 아시는 분이세요?
◆ 김정철> 저는 잘 모르지만.
◇ 박재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정철> 맞습니다. 너무 이것도 보은인사에 해당하지 않냐.
◇ 박재홍> 뭐 하셨어요?
◆ 김정철> 왜냐하면 이분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 쪽에 북측 협약식을 갔을 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봤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에 대한 증언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신명섭이라는 분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재판도 하시고.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변호를 하시던 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지금까지 꼭 이번 정권의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나 이화영 부지사 이런 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들 위주로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양한 인재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 사람이 적합한가 그걸 기준으로 됐느냐. 과연 꼭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들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정일연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고 20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소송을 잘해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나게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지요.
◆ 김정철>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집중되니까요.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했으면 이미 국회의원이 됐겠지요? 다 국회의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면 여기 변호인단만 특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적정한 인사냐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보은인사는 굳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비판은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어떤 점을 보셨습니까?
◆ 곽우신> 사실 박홍근 의원 하마평이 돈 지 꽤 됐었거든요. 여의도에서 좀 돌고 해서 사실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완전 사실무근이다. 서울시장 뛸 거라고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반응할 정도인가? 그런데 이게 나왔잖아요.
사실 이미 그때 인사 검증 들어갔기 때문에 엠바고를 지키기 위해서 함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서울시장 경선도 오늘 어쨌든 발표가 됐으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 이걸 좀 교통정리하는 차원에서 맞물려서 인사가 난 게 아닌가.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서울시장 선거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연합뉴스◇ 박재홍> 그 부분인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 중 하나로 박홍근 의원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됐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발표한 것이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나서서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 박재홍> 아니에요?
◆ 노영희> 당연히 아니지요.
◇ 박재홍> 아니군요. 아니랍니다.
◆ 노영희> 뭐하려고 대통령이 관여하겠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분이기 때문에 워낙 그분이 또 성격이 온화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서울시장 후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 후보군인 김정철 최고위원님. 이런 교통정리 마음에 드십니까?
◆ 김정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게 부럽기는 합니다. 부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밀고 있는 후보가 있고 그 후보와 관련해서 경쟁하는 사람들 최소한 축소하는 의미로 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께서도 스스로 이번에 이 발표 나자마자 서울시장 후보는 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 김정철> 예.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곽우신> 물론 내놓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무 개입인데. 그런데 역대 정권 성향을 막론하고 특히나 큰 선거에는 용산의 의지든 청와대 의지든 있기는 있거든요.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거리를 두느냐 이 차이인 건데 이건 지지자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방송인 다 됐어.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집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했었는데 이분이 6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여의도 오피스텔 한 채를 매물로 내놨네요.
◆ 곽우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 있었지요. 대통령은 29억원에 분당 아파트를 내놓으셨는데 2억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통령과 약속은 있으니까 오피스텔은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며 가격 절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외 그러니까 가족과 살고 있는 구로 아파트나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 없어서 고민이라고 적었습니다.
◇ 박재홍> 고민이 많으시네요.
◆ 곽우신> 고민이 많으시지요. 갖고 계신 게 많으시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SNS에 계속 다주택 논쟁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요.
◆ 곽우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길 중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X를 통해서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아라 강요할 필요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니까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얘기한 게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그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대통령의 매물 아파트 매물을 두고 2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 곽우신> 2월 27일이었지요. 본인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제목이 중앙일보 기사가 뭐였냐면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 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통령 이걸 두고 이 기사 왜 이리 악의적일까 직격했는데요.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가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다면서 시세차익만 25억이라고 하니까 마치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일보 이 기사의 제목을 수정했는데요. 현재 기사 제목은 이 대통령 분당아파트 내놨다. 첫 부동산 정상화 의지라고 썼고 기사 하단에는 제목을 수정한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진짜 뭔가 움직이게 했네요. 제목 움직였네요.
◆ 곽우신> 그렇지요. 대통령이 직접 아예 저격한 모양새라서 매체 입장에서도 그대로 두기에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 박재홍> 잘못하기는 한 것 같네 한 겁니까? 기사 제목이 바뀌었네요. 일단 대통령이 정말 집을 팔았고 장동혁 당대표도 여의도 오피스텔 내놨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김정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철>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원래는 그전에 방송에 나가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을 얘기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본인 집도 좀 파시고 장동혁 대표도 팔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셨잖아요. 칭찬글을 올렸다가 페북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칭찬했지요. 왜냐하면 정말 파는 의지를 보여줬고 실제로 팔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지속해 가면서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합리적입니다.
◆ 김정철> 그런데 다양한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5월 9일 이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일종의 매물이 나오고 그런데 5월 9일 이후부터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거래 절벽이 나올 테고 그때는 진짜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대책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으면 결국은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빈부 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9일 기점 이후로 부동산이 올라버리면 빈부 격차가 완전히 극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저 응원하니까 끝까지 계속 그게 유지가 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세밀한, 지금은 폭탄을 떨어뜨리셨으면 세밀하고 정밀한 타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노영희> 팔아도 뭐라 그러고 안 팔아도 뭐라 그러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5월 9일 지나면 당연히 매물 잠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는 5월 9일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과도기적으로 매물 잠김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집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안 된다는 것만 확실히 믿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팔고 내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칭찬 잘하셨고요.
◇ 박재홍> 댓글로 달아 주세요. 맞는 말 하셨는데 왜 그래요?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한 사람이 김정철 최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정욱 변호사도 대통령 잘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문제는 의지의 표명이 얼마나 말로만 그칠 것이냐 아니냐인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 믿어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 김정철> 요즘 공급 정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집 그러니까 바잉 이걸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집 리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꼭 그 정책으로 실현이 되어서 그 메시지가 정말 실현된다는 걸 끝까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노영희> 그런데 실패 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고도 있지만 이게 지금 서울에나 수도권의 집이 지금 조금 많이 모자라다는 거지 사실 지방이나 이런 쪽에는 또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한쪽으로 몰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극삼특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이미 정책에 반영이 돼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한꺼번에 지금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틀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 곽우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먼저 팖으로써 얻게 되는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들이 당장 지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바로 그다음에 그럼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가서 물어봐야지, 언제 팔 건지 이게 바로 나오니까 이게 어쨌든 이미 악재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전부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급변하게 된 것도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결국 이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크게 정권의 위기가 왔고 그때도 사실 내로남불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나 집 파니 그냥 직을 던지겠다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누적되어 있는 민주당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풀었다는 점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쓴 거고 다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잘 연결이 되면 이게 더 크게 정말 안정적인 지지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도 상존함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님 나도 내놨어요 하면 끝입니까?
◆ 곽우신> 아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게 지금 오피스텔 한 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한 채가 일단 언제 팔리냐도 궁금할 거고 팔리고 나면.
◇ 박재홍> 계속 질문받습니까?
◆ 곽우신> 기자들이 나머지는 진짜 안 파세요? 지분은 안 넘기세요? 진짜 못 파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국회의원분들이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다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구와 서울에 다 2채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외에도 지분 상속받아서 해서 뭐해서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6채라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분 같은 거 사실 양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사실 넘기는 거 어차피 다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이게 해결될 때까지 단골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기자들이 하나하나 지치게 되면 이게 지방선거 되면 다시 또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주택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거 놓고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대결하게 될 테니까. 저는 아무튼 장 대표가 너무 세게 배팅하셔서 역풍이 크게 불 수 있다 약간 빼기가 어려워지셨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썩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시장 선거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편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서울시장 선거 나오실 우리 김정철 최고의 입장에서는?
◆ 김정철> 저는 어쨌든 또 이건 약간 비판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는 정책에서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지 전체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서 가구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정책은 다 34평형이나 이런 3~4인 기구 기준으로 해서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 관련된 규제와 관련돼서도 전국을 모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하고 지방을 같이 다주택으로 묶어버리면 지방에 있는 걸 먼저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방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이 붕괴 위기에 있는데 더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팔았다는 걸 칭찬드린 거지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에 세밀함이나 그다음에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주거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짚어보고요. 장동혁 대표 이런 가운데 선거 감시 TF 꾸리겠다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 등이 참여한 부정선거 토론 보고 이런 입장이 나온 거지요?
◆ 곽우신> 부정선거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 끝장 토론이 어쨌든 반응이 뜨거워 7시간 30분 정도 8시간 좀 안 됐습니다. 중간에 1, 2부 잠깐 쉬는 시간 있었고요. 그리고 접속자 최대가 32만 명 영상 조회수가 오늘 600만을 거의 찍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무슨 입장을 냈느냐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 투표 관리 부실 같은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선거 부정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입틀막 하기에 앞서서 시스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정말 8시간 가까운 긴 시간이었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래도 이번 토론이 크게 흥행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김정철 최고가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 김정철> 맞습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 평가 어떻습니까?
◆ 김정철> 저희는 어쨌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서 이 토론에 임한 것이고요.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한길 씨하고 왜 토론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 박재홍> 왜 판을 깔아주냐.
◆ 김정철> 우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긴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믿고 있는지를 아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정선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이분이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오히려 무조건 그분들을 터부시하기보다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니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일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트북에 심어서 해킹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과학적으로 다 얘기했듯이 그런 프로그램은 노트북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서 뭔가 몇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중앙선관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고 그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를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 박재홍> 오늘 훈훈한데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칭찬하고 오늘 노 변호사님이 이준석 대표 칭찬하시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를 통해 생중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희> 이준석 대표랑 예전에 방송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약간 죄송하지만 비아냥거리고 태도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점잖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인내심이 강하고 되게 예의 바르게 끝까지 한번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면서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되게 화도 안 내시고 7시간 반 동안을 혼자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참 훌륭한 태도를 가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한길 씨에게 판을 깔아준 느낌도 있었지만 그들의 밑천이 드러나게끔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부정선거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관리 시스템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전에 했어요.
김정철 최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실제 투표용지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못 믿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
대신에 그거를 이렇게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팩트 체크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걸 확인했고 이번에 개혁신당이 조금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해서는 열심히 잘해준 것 같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 김정철>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 운영 실수, 관리 실수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건데 곽우신 기자도 관전 평이 있으시면?
◆ 곽우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날 토론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끊었다가 다시 봤다 끊었다가 다시 봤다 이런 식으로 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보는 것도 힘든데 저 자리에 앉아서 토론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 TV조선 쪽에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펜앤마이크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종편 쪽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전한길 씨를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이 아무 말을 종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맞나? 이게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토론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곰팡이는 덮어놓으면 더 커집니다. 곰팡이를 말려서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햇빛에 비추려면 드러내 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한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간만에 공공성을 위해서 뭔가 한 건 했다고 보고 특히 이후의 작업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개혁신당이 그때도 토론회 중에 중간중간 계속 팩트 체크한 자료들 기자들한테 풀 했었거든요. 지금도 팩트 체크 사이트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정신 승리하려고 쇼츠 계속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일단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 우리 부정선거 코인 탑승해야지 하고 TF 만들겠다고 하는 거랑 대비되니까 요새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보수 정당이 한쪽은 어떻게 가고 있고 한쪽은 어떻게 가고 있구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시간 팩트 체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92%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8%는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8%는 거짓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데 계속 이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지요? 100%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와의 토론 그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가 반응했어요. TF를 구성하겠다. TF를 구성해서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절윤을 거부한다에 이어서 이 움직임을 부정선거론자들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서 이거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를 일단 감시하잖아요. 항상 투표소에서 투표소 감시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그냥 저는 특별히 정말로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장동혁 대표도 옛날에 판사였기 때문에 부장판사들은 보통 선관위원장이 되거든요. 각 지역별로. 본인이 실제 했었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했었던 이것도 부정선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건 그냥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락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그냥 보이고 실제 부정선거론자들이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절연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얘기 듣기로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그쪽하고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략상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아까 곽우신 기자 말한 것처럼 진짜 공당으로는 특히 제1야당으로서 부정선거 얘기를 주장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소장파들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철> 장동혁 대표께서 점점 나쁜 정치인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열심히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7시간 반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든 간에 팩트를 체크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걸 이용해서 되려 TF를 구성해서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냄으로써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는 특히 당대표로서는 정말 나쁜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현재 위치와 입지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지지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든 간에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TF를 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나 전한길 씨가 TF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설마 아니겠지요?
◆ 곽우신> 대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당에서 공식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니까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 약간 찬성하는 뉘앙스로 SNS메시지를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선거 관리에 부실이 있었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걸 명분삼아서 사실 그 부실 선거를 이유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데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TF 한다고 하면 당내에서 당장 지금 분위기 쇄신용으로 이걸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리더십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장치로써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이 뭉치는 데 이 장치가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