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여야 합의가 또 깨진다면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입법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특위 활동이 재개되는 것이다.
4일 전체회의에는 대미투자특별법 9건과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일과 9일에도 각각 법안 심사를 진행해 특별법을 9일 의결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직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하고,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등 국회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등에 항의하기 위해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규탄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면서까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경북 북부지역 기초의회 의장 등의 반대를 문제 삼으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체회의 개회권을 쥔 위원장 직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위 개최를 협의하기 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9일까지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에 나설 수 있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도 국회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까지 강행 처리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민주당 역시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