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불복 검침일 논란, 무조건 죄송
- 누진제 제도 불합리, 손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기보(한전 영업처장)
여러분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니 어떠시던가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껑충 뛴 요금 보고 놀라는 집이 많죠. 그런데 요금이야 누진제 때문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지만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그 집의 전기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똑같이 쓰고도 요금이 천차만별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직 고지서 안 받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잘 들으시면서 이해해 보시죠. 한국전력공사 권기보 영업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기보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 권기보>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지서가 어떤 집은 오고 어떤 집은 아직 안 오고 이러는 게 검침 날짜가 달라서 그런 거죠?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슬슬 전기고지서들 더위에 쓴 고지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예상대로 폭탄 맞은 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받아든 고지서들은 한시 할인이 적용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권기보> 지금 저희가요 한시할인(결정)이 정부에서 8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 할인 하는, 전기요금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게 한 8월 24일경으로 보고요. 8월 25일 저희가 어떤 검침한 분부터는 실제로 청구서는 그럼 9월 초쯤 나갑니다. 그때는 할인액이 공제돼서 나가는데 그 이전에는 그게 기존 요금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지만 그 요금은 저희가 자동으로 다음 달 요금에서 다시 그거는….
◇ 김현정> 공제하는 식으로.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9월 초부터 받아보시는 그 고지서부터가 할인 요금 적용된 거고 그 전에 받아보시는 것들은 나중에 소급해서 할인이 된다는 걸, 이걸 일단 확인을 좀 하고요. 그래서 할인율에 따라서 집집마다 계산을 다시 해 보셨대요, 고지서 받은 분들이.
(사진=자료사진)
◆ 권기보> 네,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래도 폭탄은 폭탄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거가 올린 걸 보니까 산모와 아기가 있어서 이 더위에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트셨대요. 그랬더니 33만 원이 나왔다. 그 전달에 8만 원 냈던 집이 7월부터 8월 초까지 쓴 걸로만 33만 원이 나왔다. 할인을 해 줘도 29만 원이다. 그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기보>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누진제도가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시고 이번에 언론에서 다 공개했지만 이게 비율차이가 11.7배나 되는 것. 과거에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이제 TF꾸려서 전면 재검토, 원점 재검토를 한다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은 유독 특별났으니까요. 이 한시 할인이라도 20%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해 줄 수는 없느냐, 이 여지 없습니까?
◆ 권기보> 이게 원체 이번에 폭염에 의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 원 받는 사람, 2만 원, 그래서 2, 30만 원 받는 분들이 1만 원 더 깎아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 누진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데 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번 할인 폭 이 정도로는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고지서들 받아보고 아니,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집이 많다는 거. 그걸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폭탄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 밖의 복병, 더 큰 폭탄은 검침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검침원이 1일에 나와서 그 전달 1일부터 바로 전날인 30일까지 쓴 것을 재가고 또 다른 집은 10일에 검침원이 나와서 그 전날 9일까지 쓴 한 달 치를 재가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네요, 검침일이?
◆ 권기보> 검침일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권기보>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200만 정도의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기 검침을 하는 분들이 인력이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3000명을 가지고 최대한 인력을 쓰면 저희가 한 달에 휴일을 빼고 21일을 가지고 분산해서 검침을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00명을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이 지역은 1일에 검침하고 이 지역은 15일에 하고 30일 하고 이렇게 다 다르군요?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검침을 한꺼번에 하자면 6만에서 7만이 동시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이유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올해 폭염이 한 7월 20일 이후에 시작이 돼서 8월 내내였지 않습니까?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A집하고 B집이 있는데. 매일 똑같이 전기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이 똑같이 7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별로 안 쓰다가 막 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에어컨을 매일 틀었어요. 그런데 A라는 집은 검침일이 매달 10일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쓴 양이 되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었던 7월 초중순이 포함이 되면서 전체 사용량이 이집은 400이 나왔습니다. 4단계 요금 적용받죠?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B란 집은 검침일이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7월 25일부터 8월 24일. 그러니까 에어컨을 매일매일 틀어야만 했던 딱 그 시기에 적용이 되면서 한 달 사용량이 600이 됩니다, 6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이 두 집은 매일매일 똑같은 전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최대 차이가 두 배까지 나는. 이거 너무 복불복 아닌가요, 처장님?
◆ 권기보> 지금 특정 고객 하고 딱 그 2개월을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그런 산술이 나옵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두 달만 하는 게 아니고 앞뒤 달. 6, 7, 8, 9. 그와 연관되는 월을 한 4개월, 5개월 연관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표본을 샘플링 했을 때는 크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일부 고객이라고 해도 전체 가구로 했을 때 그 가구수는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집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이 고객들이 이게 단순한 사항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 년째 이런 식으로 운용이 돼 왔던 거죠?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심코 넘겨서 그렇지 누진제 하에서는 이런 복불복 상황이 계속 벌어져 왔던 거네요?
◆ 권기보> 복불복이라고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매년 매년 기후 상황에 따라서 7월 초에 폭염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올해 같은 상황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앵커님...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기후가 이렇게 더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점점 이런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이게 누진제만 아니라면 특히 누진제가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않다면 이렇게까지 요금차가 크지는 않을 텐데, 민감하지는 않을 텐데.
◆ 권기보>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우리 같은 극단적인 누진제, 징벌적인 누진제 하에서는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 이거 소비자들로서는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 권기보>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침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동 원격검침이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동 원격검침이요? 어떤 건가요?
◆ 권기보> 저희가 사람이 가서 검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계량기에서 통신장치를 이용해서 월 사용액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송신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내가 1일 날 검침 원한다 하면 바로 그냥 1일 날로 바꿔주면 됩니다.
◇ 김현정> 그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런 전자 시스템은?
◆ 권기보>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이 된 게 한 200만 호 정도 되고요. 향후에 저희가 보면 한 200만 씩 해서 2022년까지.
◇ 김현정> 2022년.
◆ 권기보> 마무리까지 하는데요. 전체 고객이 다 이거 검침일자를 바꾸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AMI,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안하는 것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정이 전기요금 TF 구성해서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갔죠?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전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진 단계를 3단계 내지 4단계로 줄이자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 맞나요?
◆ 권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없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 시각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기에 가장 바람직한 가격 결정구조를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인사들이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으로. 그분들 쪽으로 시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국민 시각에 맞춰서 개편이 돼야 된다.
◇ 김현정> 원점 재검토라는 원칙만이 정해진 거군요, 지금 그럼?
◆ 권기보> 그리고 어저께도 저희 사장님도 이건 비공식적입니다만 이번에 이 당정TF에서 한전의 수익이나 이익은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
◇ 김현정> 한전의 수익이나 이익 고려하지 않겠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추겠다?
◆ 권기보>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점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니라.
◇ 김현정>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점.
◆ 권기보> 그래서 그게 지금 한전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 한전은 저희들은 확고부동합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제도는 바꿔야 된다, 이건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아니, 처장님, 한전이 지난해 삼성 다음으로 영업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낸 상장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윤을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누진제까지 더해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 받을 때 100여 명이 미국으로 해외연수 가고 이거 국민 정서하고 너무 괴리된 행보 아닌가요?
◆ 권기보> 앵커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실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났다고 적자가 났다고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해외 연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해외연수 필요하고 가서 프로그램들 접하고 오는 거 중요합니다만 지금 언론에도 다 드러났지만 일주일간의 100여 명의 해외 연수라는 것은 사실상 외유성 연수에 가깝다, 이미 스케줄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 권기보> 저희들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권기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해외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가 사후에 감사원 감사나 다 그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하는 행정이니까 어떤 음지에서 가려진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오픈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보셨지만 해외 연수는 누가 가고 프로그램이 다 공개되는 상황에서.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여름에 그렇게 100여 명이 샌프란시스코로 연수갔다 오지 않았으면 한전이 돌아가는 데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던가요?
◆ 권기보>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현재 계속 올 상반기 작년부터 했지만 에너지 신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장 개방 그 다음에 기존에 국민들이 봤을 때 한전은 계속 독점이다 했죠. 국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자, 우리가 봐야 된다. 매번 어떻게 우리가 선진화 된 게 뭐가 있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서류를 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들 깨우쳐라.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신산업은 우리보다 미국 쪽이 훨씬 앞서 있고 그래서….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죠. 관광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간 김에 관광 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또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것만 보고 이 폭염에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끓고 있는 와중에 신산업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잠깐 관광도 하고 왔습니다란 변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처장님 아무쪼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이윤보다 국민의 입장, 국민의 이윤을 먼저 생각해서 이번 TF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기보>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전력의 영업처장, 권기보 처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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