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왼쪽)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미국이 최근 김범석 쿠팡 의장의 신변 보장을 안보협의와 연계해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며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국내에 파문을 던졌다.
외교에 사법권 연계한 美 "김범석 신변 보장돼야 안보협의 진행"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달 김 의장의 신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안보협의 진행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며 김 의장이 입국하면 통보해달라는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사법절차의 영역이라며 관련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지만, 미국 측이 외교부 등 공식채널이 아닌 경찰에 직접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외교관례 무시 논란도 낳았다.
'선 넘은' 美요구에 커지는 파열음…전작권 전환 '제동'까지
연합뉴스최근 한미 양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비무장지대(DMZ)법 추진, 서해 미·중전투기 대치와 사과 논란 등 여러 사안에서 감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측의 전환 계획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실현을 공언했던 터라 브런슨의 '정치 편의' 발언은 동맹국 원수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미국은 꾸준히 쿠팡과 관련한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했을 때에도 쿠팡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쿠팡·하이브 등 기업인에 대한 미 측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협의는 정상 간 합의사항이지만 이를 동맹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계산에 대한 불쾌감이다. 김 의장의 신변 안전 요구와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은 국내 사법절차에 대한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최근의 한미 간 갈등 표출에 대해 "어느 한 건이 트리거가 아니라 매듭짓지 못했던 문제들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물밑에서 해결해갈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