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당 대회에서 핵보유를 핵심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가전략적 결단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자축의 승리, 덜 휘황한 설계'라는 제목의 현안진단에서 "정상국가라는 자신감을 내세운 핵국가 북한에 대해 우리의 대북정책도 이젠 새로운 접근방법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 북한에게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라"며 "핵보유 공식화는 향후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근본토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이 인민경제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담보로서 핵무기보유를 전제화하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이 과거처럼 미국에게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요구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핵무기와 SLBM과 ICBM을 보유하고 실전배치한 이상 미국에게 안보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가기관에서도 할아버지의 주석직과 아버지의 국방위원장을 영원히 모셨기 때문에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또다시 기상천외한 국가최고지도자 자리를 고안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또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한 점은 경제강국을 향한 정책적 필요와 의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5년 동안 북한이 그리는 경제발전의 내용이 채워질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