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는 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개별 해고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말하는)노동시장 유연화는 일자리의 하향평준화와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의 귀결이 뻔하다"라며 "경제 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에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꼬집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의 노동유연화 방침에 대해 "동맥경화 환자에게 영양제를 주고 영양실조 환자의 밥그릇을 깨는 정책이다. 진단도 해법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나라 현재 장기근속자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 근속년수도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서 문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무디스나 모건스탠리 등의 예측평균치는 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장도 여기에 가세해 "노무현 정권 평균 경제성장률은 4.48%였으나 MB 집권 이후 기초체력 고갈로 정부의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장은 "이런데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라며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3.5%를 제시하는 등 대부분 국내외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정부보다 낮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내년도 실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을 경우 연속 4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