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보고받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 금융, 연금, 주택, 교육,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서 "노사정이 대화를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꼭 대타협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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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노총과 경제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노사정위는 당초 지난 19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낼 방침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의문을 품은 한국노총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서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과 관련해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하다"면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와 함께 모범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담보 대출 위주의 규제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면서 창업자본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범자본 흐름의 전 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이었던 국가-지자체간 재정 혁신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골격의 변화가 없었는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지자제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