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관련 재판에 직접 대응 지시를 내리자 정치적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검찰도 공직자로서 동일한 기강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발언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검사 퇴정 사건을 모두 '사법부 모독'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지시는 참모들과의 별도 논의나 회의 없이,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공판에서 벌어졌다.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하자,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출석 검사들이 단체로 퇴정한 일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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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에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범이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했다"고 맹비난하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전 부처에 강조해온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검사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집단 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실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나가 수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공직자로서 법정에서 기본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선별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며 "누적된 문제를 지켜보고 조치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에 힘을 실어준 조치로도 해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새로운 사법개혁 과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사법부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 그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토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