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 3기 지도부가 '선명한 진보'를 내세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쳤던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사회개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논의만 여러 차례 진행했던 차별금지법과 증오선동죄 신설을 추진한다. 다만 의석 수가 적은 군소정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취임 직후 '죽산 조봉암' 참배한 조국

취임 뒤 각 당 대표를 만난 조국 대표가 유달리 강조한 건 정치·사회개혁이다.
 
그는 26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지난 대선 당시 내란 직후라는 특별 상황에서도 범민주 후보(이재명)과 범반민주 후보(김문수) 간 득표율 격차는 아주 미미했다"며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돼선 안 되고, 막으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15일 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서명했던 '정치개혁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사회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권력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다음 날인 27일엔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피해자로 꼽히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역을 참배했다. 혁신당은 이에 대해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표방하고 있고, 조봉암 선생께서 가난한 소작농의 권리 구제에 앞장선 정신을 계승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김재연 대표를 차례로 만나 원탁회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개혁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공동 행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12.3 내란 1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3일 4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각급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해당 논의를 이어가자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선언문'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차별금지법', '증오선동죄 처벌' 법안 준비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논의 때마다 화제가 됐다가 번번이 좌초됐던 차별금지법 당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누구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여부·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혼인여부·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차별적 내용이 담긴 법령, 조례, 제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정하도록 책임을 부여했고,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가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형 정책위의장, 신장식 최고위원,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연합뉴스
정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 내에서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이미 법안 관련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민주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과 압박을 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탄핵 당시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각자 차별받은 경험들을 이야기했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조 대표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는 있다고 본다"며, 2027년 정기국회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일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함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신장식 의원 또한 지난 19일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증오선동죄 신설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적지근한 '중도보수' 민주당…더 나서겠다는 혁신당

다만 실현에 필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관련 논의에 미지근하다. 약속한 대로 교섭단체를 늘리는 게 여당 입장에선 정국 운영에 변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도보수'의 길을 내세운 터라 진보 진영에 공간을 허용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조 대표와의 만남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앞으로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과 지구당 문제를 포함해 정개특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혁신당 측은 정 대표가 대선 전 약속을 상기하기보다,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처럼 말해 상당히 아쉬웠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준형 정책위의장도 27일 JTBC 유튜브에서 "조 대표가 언질을 줬다면, (정 대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을 할 법도 한데 저렇게 말했다는 것은 (정치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며 "여러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다 모으면 20석이 되니 '원 포인트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입법 문제는 더욱 풀기가 어렵다.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강한 데다, 이를 의식한 듯 양당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사회 과제 중 하나이지만 일단은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도 아직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자체가 정치적인 이름이다 보니, (10명을 모아야 하는) 공동발의에도 다소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 대표가 강조한 '내란 종식'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개혁 요구가 내란 종식이라는 구호에 매몰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혁신당이 나서서 해당 법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지난 9월 제기됐던 당 내 성폭력 사태에 대해, 강미정 전 대변인 등 피해자들이 전당대회 종료 직후 "당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를 엄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건의 후폭풍이 아직 남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피해자들은 "기본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사회개혁에는 여성인권 문제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당이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