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지귀연 청문회 불참…'맹탕' 우려에도 일단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겨냥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법원 관계자들도 불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맹탕'이라는 우려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공개 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사법부 견제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해명하려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는 과시로 보인다"며 "아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입법부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다. 애당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 대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현장 국정감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압박 숨고르기…지지율 동반 하락 의식했나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속도조절 이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이다. 이번 화재로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여당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권 교체 후 순풍을 타던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로 돌아선 여론조사 흐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6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해 44.3%를 기록했다. 지난 22일부터 26일 실시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이 대통령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해 52%로 나타났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가 추진된 것이 맞지만, 이것이 무리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 후 국회 법사위 등에서 '사법부 때리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된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이 효과를 내며 중도 표가 이탈한 영향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등으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당 독주 프레임이 이어질 경우 상대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역풍 대비해 사법개혁 '투 트랙 전략' 의견도
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역풍에 대비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용 카드와 사법개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혹 규명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 하게 되면, 결국 사법개혁도 함께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과 받을 것은 받고 사법개혁은 이와 분리해서 가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압박과 사법개혁을 묶어 처리하려다 외려 역풍이 불어 사법개혁까지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