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에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고강도 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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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청 대상 업무보고

"진짜 검찰 만들겠다" 개혁 의지 강조
"尹 정권 검찰 폭주가 李 정부 낳아"
"이제는 檢 개혁 필요한 절박한 상황"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 검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야 진짜 대한민국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권의 남용을 짚으면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는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 아니다"며 "하지만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을 따를 때 비로소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업무보고를 담당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 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검찰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임하는 검찰이 어떤 의견을 준비하고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법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검찰이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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