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신속한 내란 종식이 빠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지난 16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윤석열 정권의 실패, 검찰 쿠데타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일관된 논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등은 그대로"라며 "국정 농단의 주범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라며 "내란 세력의 종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도중 사망한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그때부터 검찰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도 아닌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달려온 이유"라며 "정치검찰 아웃이 내 정치 슬로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확대하려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고를 칠 줄 알았고, 실제로 사고를 쳤다"며 "쿠데타 정권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아침부터 시작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 개와 산책하고 영화관에 다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시민들이 분노를 절제하고 제도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이들이 다시 힘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 후 민 의원은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진짜 더 이상 싸울 수단이 없었다"며 "아는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울부짖기로 했고 그것이 단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그건 결코 단독 행위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6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법농단이자 정치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장직에 남아 있는 건 법원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신이 강경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년을 끌어온 과제를 마침내 이행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전문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도 최소치이며 대한민국 행정 역량이면 재편에 6개월도 안 걸린다"고 자신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초법적 권력으로 군림했던 시절은 끝나야 한다"며 "정권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해체하려 했던 검찰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검찰 해체가 아니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청, 기소청,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해 민주적 통제 아래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선 "무능하고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첫날 야당 대표와 식사하며 화합을 도모했지만 윤석열은 끝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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