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과학기술 성장 지원과 관련해 커다란 과제들이 쌓였다.
 
대선 전 'AI 100조 시대' 등을 1호 공약으로 앞세우는 등 과학기술 지원과 관련해 야심 찬 계획을 내놨던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 실현해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성장 1호 공약'은 AI…대통령실 AI정책수석실도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 중 성장 공약의 최우선은 단연 'AI'였다. 이 대통령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계 3강 도약의 목표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GPU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거대언어모델(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직‧인사 면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 자리를 신설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예산 삭감으로 연구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개발(R&D) 부문에 관해서는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 확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정부 R&D 예산 심의 기능 강화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정부는 또, 젊은 신진연구자 성장 지원과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명문화 등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약속했다.
 

인재 유치 어떻게? AI수석 역할은?…커지는 관심만큼 구체화 요구↑

지난 4일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인선이 차례로 이뤄지는 등 국정이 새로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연구계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공약 역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100조 원 투자 등 큼직한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인재 양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당장 해외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월드베스트 LLM'은 네이버와 LG 등 기존 기업들의 LLM과 어떻게 차별화해 개발할 건지, 전 산업의 AX(AI 전환)는 어떻게 가능한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AI위원회는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구상인지, AI정책수석의 역할은 뭔지도 큰 관심사"라며 "AI위원회가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갖기보단, AI 전담 부처를 따로 두고 그 부처의 실행력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여러 부처 사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인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정립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실 개편과 연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기능, 앞으로 신설될 위원회들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계와 AI 분야 모두의 관점을 반영해 조속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부침을 겪었던 R&D 분야에 대해선 투자 확대 기류를 환영하면서도, 기초과학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명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 역시 "과거 R&D 예산 삭감 때문에 힘들었던 연구 현장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액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AI란 키워드가 크게 부각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분야에만 편중, 재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R&D 투자를 확대하되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라며 "AI 투자와 관련해 인프라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초‧응용과학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