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직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고 헌재선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탄핵 소추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도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장 등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아울러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에 또다시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 자신은 이미 수차례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혔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부 강성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시위'를 이어가며 각하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별도 지침을 주지는 않지만 개별 행동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지도부 입장과 다르다기보다는,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외 투쟁을 공식화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조기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