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결국 내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 할 전망이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재정수입은 370조7천억원, 재정지출은 357조7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나라살림을 위해 신규 국채발행 등으로 메꿔넣어야 할 돈이 26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천억원으로 불어나,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 내년에도 세수 부진은 계속

먼저 내년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더 못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재정수입(추경제외)이 372조6천억원인데 반해, 내년에는 370조7천억원으로 수입이 2조원 가량 더 감소했다.

예산을 짜면서 직전 연도보다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동안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뿐이다. 그리고 내년, 2014년이 두 번째가 된다. 내년 세입여건이 그만큼 예외적이라는 뜻이다.

올해 8조원~9조원 가량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국세수입은 내년에도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이 대부분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되다보니 올해 경기부진의 영향이 내년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법인세수 실적 전망치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불과 0.1% 소폭 증가에 그쳐, 다른 세목보다 징수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앞으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출예산

수입이 줄면 씀씀이도 대폭 줄여야 하지만,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4.6% 더 늘렸다. 적자재정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크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금씩 경기회복세를 타는 우리 경제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어느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각종 복지공약에 따른 의무지출이 늘어난 점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내년에 복지관련 예산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2배 지급’ 공약을 위해 국세만 5조2천억원(지방세 포함 7조원)이 편성됐다.

공약 후퇴 논란을 감수하고 수혜대상을 축소(100%→70%)했는데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문화.관광.체육 예산을 전부합친 규모(5조3천억원)와 맞먹는다. 게다가 ‘2013-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2017년까지 해마다 27.8%씩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리 예산을 아껴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복지관련 의무지출은 매년 9.1%씩 무조건 늘어날 전망이어서, 어느순간 지출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복지축소냐 증세냐...정치권 논쟁 활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2014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이 먼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