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쓸 데는 많은데 돈이 들어올 곳이 없다"
지금 이래서 박근혜 정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당장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기로 했던 기초연금 공약도 그렇고, 핵심 대선 공약들이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요.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박 대통령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원칙과 신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그것도 모자란다면 사과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어젯밤 대구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 쇼핑몰에 억류됐던 케냐 인질들이 모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냐 정부는 진압 작전에서 3명의 인질범을 사살했습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로 옮긴 희망퇴직자들에게 임금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늘 최고 80mm의 가을비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박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26일="" 입장="" 밝힐="" 듯="">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 재원 조달 문제에 부딪혀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핵심 복지 공약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모레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과 정부 지원에 관해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해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등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세수도 덜 걷히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자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재정이 드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정부 지원을 약속한 자체가 모순이었지만, 문제없다고 강변하다 결국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 포기 선언을 계기로 공약 불이행 논란이 크게 일고 야당 등 반대 진영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 직면한="" 선심성="" 복지공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꺼내 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진보 공약들이 표만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박근혜표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기초노령연금은 애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에서 범위와 금액 모두 줄어드는 게 확실시됩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입니다.
"이제 선거 때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현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문재인)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두 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중략)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무상보육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국고보조율 인상을 놓고 지자체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대기업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해졌고, 반값등록금 등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했던 공약은 추진안이 사실상 잠들어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원내 복귀를 선언한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입니다.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에까지 모두 거짓 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면서 공약 수정 가능성을 일축해 왔던 박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금융 매각="" 본격화="">▶ 금융권 최대 이슈인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마감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 입찰에는 인수 희망자가 대거 몰렸는데 지역 변수와 정치 논리까지 맞물리면서 인수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남은행 예비 입찰에는 DGB금융, BS금융과 함께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인수추진위가 참여했습니다.
광주은행 인수자로는 DGB금융, BS금융 외에 신한금융과 JB금융, 광주ㆍ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이 나섰습니다.
인수 가격은 각각 1조2,000억~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DGB금융과 BS금융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2곳에 모두 입찰한 것은 일종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경쟁률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과 광주ㆍ전남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두 은행 지역 환원론이 거세게 이는 등 향후 암초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가능한 한 비싸게 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다음 달 예비 입찰이 마감되는 우리투자증권에는 KB금융과 NH금융, 대신증권, 파인스트리트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유효 경쟁과 최고가 원칙이 별 무리 없이 지켜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초 예상되는 본게임인 우리은행 매각은 6조 원대에 이르는 큰 덩치로 탓에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연기금 등에 지분을 쪼개 파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페인트="" 가게="" 폭발로="" 경찰관="" 2명="" 사망="">▶ 대구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LPG 등이 폭발하면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시민 1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경찰관들은 부근을 순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대구CBS 정인효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젯밤 11시 4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6동의 페인트 가게에서 LPG와 시너 등이 폭발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51살 남 모 경위와 39살 전 모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파편에 맞아 사망하고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경찰관들은 때마침 부근을 순찰 중이다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페인트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폭발이 나면서 얼굴 등에 파편을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페인트 가게는 LPG와 시너 수백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상가 3곳과 부근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크게 파손돼 사고 상가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으며 한밤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페인트 가게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난 후 폭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테러="" 진압…="" 인질="" 3명="" 사살=""> ▶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벌어진 테러 인질극 진압 작전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테러범 3명이 사살되는 등 격전이 벌어졌지만, 붙잡혀 있던 인질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벌어진 테러 인질극 진압 작전이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고 케냐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붙잡혀 있던 인질 모두 대피함에 따라 최소한 62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이번 테러 사건은 곧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군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일찍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시작했지만, 10여 명의 알샤바브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억류하며 저항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군경이 합동으로 쇼핑몰 4층 전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3명의 테러범이 사살됐고, 다른 테러범 중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 경찰은 또 10여 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신문하고 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만큼 테러범과 인질 중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정오쯤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조직원들이 들이닥쳐 손님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등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인 남편을 따라 케냐에 갔던 한국인 여성 38살 강문희 씨 등 최소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논술ㆍ특기자 전형="" 개선안,="" 사교육="" 잡기에는="" 역부족="">
자료사진
▶ 교육부가 논술고사와 특기자 전형 축소 방안을 내놨으나 강제 규정 등이 없어 사교육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방안 중 사교육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이 논술과 특기자 전형입니다.
먼저 논술전형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교 교육이 논술을 감당하기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논술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논술보다는 학생부나 수능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논술을 시행하더라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논술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고교 수준에서의 출제도 경계선이 모호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입니다.
"대학이 따로 논술고사를 보지 말고 고교에서 이뤄지는 논술 관련 평가를 대학이 점차 반영해 나가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실기 위주 전형에 특기자 전형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어학 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활용할 수 있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 특기자 전형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국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과가 연계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그동안 특기자 전형을 적극 활용해 왔던 주요 대학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알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제차는 중소형화,="" 국산차는="" 대형화로="" 시장="" 재편="">▶ 불황 속에 외제차 시장이 중소형 차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국산차 시장은 대형과 SUV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용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달 우리 시장에서 팔린 외제차 1만 3,000여 대 가운데 2천cc 이하 중소형은 절반이 넘는 59.5%였습니다.
이런 중소형 외제차 판매 비중은 곧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외제차 판매 비중이 15% 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우선은 외제차 시장이 커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업체들이 소형차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 한 이윱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잡니다.
"수요 측면에서 고객의 절반인 젊은 층이 소형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외제차 판매의 중소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국산 중형차는 올 들어 7월까지 13.6%나 감소했고 경차의 누적 판매가 좀 늘었지만, 소형차는 14.8%나 줄었습니다.
대신 국산 대형차는 지난해보다 6% 판매가 늘었고 SUV 역시 6.1% 정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국산차 시장에서는 중형과 소형, 경차의 판매가 부진한 반면 대형차와 SUV의 판매가 늘어나는 쪽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림대 자동차 학과 김필수 교숩니다.
"국산차의 경우 아직도 큰 차가 대접받는다는 이율배반적인 소비자 인식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승용차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국산차 업체들이 마진이 작은 중소형보다는 대형과 SUV에 집중하는 것도 한 이윱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로="" 옮긴="" 희망퇴직자에="" 특혜=""> ▶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로 옮긴 희망퇴직자들에게 '보전금' 명목으로 임금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0여 명의 희망퇴직자를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으로 전적시켰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인력 감축을 목표로 설립한 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중 하나로, 공사의 전동차 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공사 출신 희망퇴직자들은 자회사로 옮기는 대가로, '보전금'이란 명목 아래 공사 시절 받던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았습니다.
공사 관계잡니다.
"공사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일부러 조금 보전해줬죠"
말이 인력 감축이지, 일부 직원의 소속만 바꾼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자회사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은 공사 출신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동료 간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역시 용역회사로 옮겨간 공사 출신자들에게 기존 임금을 보전해 주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잡니다.
"도시철도공사 자회사에 본사 출신에서 분사해 나온 직원 외에 자체 채용 직원이 있는지, 그 직원들한테는 어떤 임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느냐가 문제…"
결국,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며 벌인 소위 '창의 시정'은 말뿐인 구조조정과 조직 위화감만 남겼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청와대가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요?
= 한겨레 4면 기삽니다.
현재 진영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데 '사퇴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아 사의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기초연금 공약 수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진 장관은 그런데 정작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의를 밝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진 장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하니까 속앓이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 진영 장관은 책임지겠다는데 청와대는 진 장관을 무책임하다고 한다면서요?
= 한겨레 기사에서 청와대 한 참모는 "정말 책임을 질 생각이라면 앞뒤 사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서 버티다가 책임지는 '희생양'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직을 던져버리면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피하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또 다른 참모는 "지금 진 장관이 사퇴하면 결국 화살은 대통령에게 날아가게 된다"고 했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쏟아질 비난과 부담을 진 장관이 적극적으로 막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청와대의 서운함과 실망으로 풀이됩니다.
▶ 여당은 서청원 전 대표 문제로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 서울신문 4면 <새누리 '고민거리'="" 된="" 서청원="">이라는 기삽니다.
다음 달 30일 치러지는 재ㆍ보선과 관련해 서청원 전 대표가 경기 화성갑 지역 공천을 신청했죠.
어제 새누리당이 이 지역 공천 신청자 5명 가운데 서 전 대표 등 3명을 공천 후보자로 압축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친박계 핵심이어서 외면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천헌금 등 비리 전력 탓에 당 안팎의 시선이 따가워 여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 일본 아베 총리가 여성과 인권에 관해 연설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 국민일보 1면 기사 제목처럼 <뻔뻔한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의 절반 이상을 여성과 인권 문제로 채운답니다.
특히 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금 출연도 약속할 예정이라는데요.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여성과 인권 강조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 입학사정관제는 역시 부자 전형이었나요?
= 한국일보 12면에 <"대입 입학사정관제 부자 전형 맞네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대학 신입생 3분의 1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괍니다.
입학사정관제 취지는 성적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뽑겠다는 거죠.
"하지만 취지와 달리 부모 경제력에 당락이 좌우되는 '부자 전형'이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한국일보는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