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대운하 염두? 덮어씌우기
-다음 정권의 대운하 재시도 배려
-수심 6m 판 곳은 일부 구간 뿐
-4.4조 추가비용,다목적 사용위해
-감사원, 비위맞춘 해바라기감사
-청와대가 감사원에 휘둘리고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설계한 거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실태 감사 결론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 아니다. 그저 강 정비 사업’ 이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요. 지금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결국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셈이 됩니다. 그냥 속여서 기분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때문에 4조 4000억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협력해 온 친이계를 대표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09년 2월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 때였는데.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해진>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대운하 사업이 공통된 게 있다면 둘 다 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운하를 주창하셨던 분이고. 여론의 반대 때문에 그걸 포기하셨지만, 대선 때 대운하 공약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또 포기할 그 당시에도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 가서도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국민이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보가 나중에.. 정권이나 또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서 대운하를 한다고 가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를 다시 만들거나 다시 키우거나 한다면 그게 이중의 낭비고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책적 판단이 바뀌어서 대운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중공사, 이중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배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덮어씌우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던 건 맞다. 여기까지는 맞다. 후대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인가요?

◆ 조해진> 그렇죠. 다음에라도, 다음 정권이나 국민이 하자고 했을 때 대운하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할 때 보를 어정쩡하게 만들어놔서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보를 만들어야 된다 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정도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그럼 말의 약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보 깊게 파고, 수심도 깊게 파고, 여러 가지 나중에 관문 설치할 수 있는 자리도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건설한 게 맞는 거네요?

◆ 조해진> 수심은 그만큼 못 팠죠.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해서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입니다. 낮은 데는 한 2m, 특히 상류로 올라가면 2m, 2.5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일 깊은 데가 5-6m 정도 되는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부가 판단해서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준설은 다시 더 해야 될 겁니다, 새로.

◇ 김현정> 그런데 그 수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하기를 사실은 당시 국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대운하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요지로 답했다고 주장해요. 그걸로 봐서는 수심도 그 정도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장관이 어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파야 됩니다. 그리고 파 놓은 상태에서도 다시 재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또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나중에 운하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준설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후에 누군가라도 대운하를 만들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신 거라면 국민들에게 나는 안 한다. 포기한다. 이건 절대 대운하가 아니란 요지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아니죠. 그거는 맞죠.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 맞죠. 그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 자기 당대에는 대운하 안 하는 게 확실했고 그렇게 약속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건설하는 바람에 4조 4000억원이 더 들어갔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지적이거든요?

◆ 조해진> 4대강 살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요소이기 때문에 보는 당연히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도 보면 신곡하고 잠실에 수중보, 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4대강처럼 위로 돌출해 있는 보는 아니지만 보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저수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보를 더 크게 설치한 측면이 있고 조금 더 많이 설치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변 경관 조성용으로도, 또 강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도교를 만들기 위해서도 약간 더 키운 측면이 있지만 그걸 대운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죠.

◇ 김현정> 대운하를 염두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해진> 그렇죠. 사업비가 4조 정도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을 그 정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게 8억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대강에 보를 조금 더 키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8억톤을 저수용량을 더 늘리는 형태로 안 하면, 산에 댐을 만들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댐을 만들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듭니다.

8억톤을 더 저수하려면 최소비용이 4조 5,000억원이 듭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댐은 물을 가둬두는 역할만 하지만 강에 물을 저수 하게 되면 홍수예방, 가뭄예방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수심을 깊게 한 거지, 대운하를 생각해서 곳곳에 수심을 깊게 판 것은 아니라는 말씀?

◆ 조해진> 네. 야당도 그 당시에 이렇게 깊게 파도 다시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쌓이기 때문에 깊게 팔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 조해진> 야당이 지적한 것은 재퇴적을 지적한 거거든요. 다시 상류에서 내려와 쌓인다는 것. 그 말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팔 때 깊이 파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쌓이는 거는 그때그때 다시 다 준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감사원 발표가 틀렸다는 말씀이네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보도인데요. 퇴임을 한 달쯤 앞둔 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관련자 20여 명을 초대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거의 다 해 놨으니까 갑문만 달면 대운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퇴임 한 달 앞두고?

◆ 조해진> (웃음)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이고. 또 그 말씀 자체는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가 옳은 게 아닌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운하나 보를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거지만. 4대강 살리기하고 운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운하는 그 이후에 7단계, 8단계 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