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조직력을 지렛대 삼아 수십조 원대 성과급을 요구 중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 사전 행동 성격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나선다.
근로자의 노력 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삼성 반도체 결실의 주요 기반이 된 만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경 행보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론도 많지만, 노조는 1인당 수억 대 성과급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 교섭도 없다'는 노조의 입장에 결국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이 멈추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합원 3만여 명 오늘 반도체 사업장 앞 집결…"요구 그대로 관철돼야"
연합뉴스창사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의 과반을 조합원으로 확보한 초기업노조가 주축인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삼성 반도체 사업장인 경기도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수개월 동안 사측과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노조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제도화하라고 사측에 요구 중이다. 노조가 예상한 올해 영업이익 270조 원에 이 요구를 대입하면, 사실상 40조 5천억 원을 올 한 해 성과급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관철 시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인 DS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소속 조합원은 1인당 평균 약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사측은 공격적인 시설·연구개발(R&D) 투자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 특성과 고비용 구조 고착화 우려 등을 들어 제도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신 SK하이닉스 수준의 지급률 약속 등을 포함한 DS부문 특별포상안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한 뒤 이번 결의대회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DS부문 조합원이 약 80% 비중인 초기업노조는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예상 타격액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사측을 압박 중이다.
노조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이번 결의대회에 3만 7천명가량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공지하며 "조합원의 결집력과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결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직군을 포함한 모든 직군의 조합원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어서 일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이 행사 전까지는 교섭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미리 회사 측에 통지했다"며 향후에도 요구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반도체 타격론 지나치다' 비판에도 직진…사측,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우려
연합뉴스'반도체 타격론'을 앞세운 노조의 무조건적 거액 성과급 요구를 두고는 삼성 반도체를 국가 중요 산업으로 보고 관련 법을 만들어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해 온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조 관계자는 전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비판론에 대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고정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들며 "현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SK하이닉스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겠나. 핵심 인재가 빠져나가는 건 삼성전자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삼성전자 사측은 결국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쟁의권은 존중하되, 파업으로 국가 중요 생산시설이 멈추는 등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조법을 보면,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또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하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서에도 이와 관련된 우려들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방재·배기·배수·화학물질 공급·전력 공급·관제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에 이상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원료이자, 확보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웨이퍼는 정해진 시간 내에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손상이 현실화 되면 결국 반도체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 설비 역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세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구가 어려운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사측의 우려 포인트로 알려졌다.
이런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삼성 반도체 생산 주요 시설을 공익상 중요한 시설이자 안전보호시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달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328.3억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