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달 20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경기 파주시가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공은행을 핵심 축으로 하는 파주형 경제 생태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지역 금융환경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설립 모델뿐만이 아니다.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금융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돼 정책의 현실성을 한층 높였다.
파주형 지역공공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중 민간은행과 달리,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온전히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공공은행이 단순한 금융 대출 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간 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지역 내 점포를 축소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파주 시민들이 예금한 소중한 자본이 파주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라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은행에 주목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파주시 제공'저축-투자-성장-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파주형 지역공공은행의 핵심은 '시민의 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파주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금 역외 유출 현상이 심각했다.
하지만 공공은행이 설립되면 시민과 지자체가 맡긴 예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파주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지역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된다.
이는 곧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다시 지역 내 소비와 저축으로 이어지는 '저축-투자-성장-재생산'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해야 했던 영세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 소외계층 포용하는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미는 금융'
파주시는 지난달 6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창업 초기 자금이나 위기 시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낼 것으로 파주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수익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 교육비 융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미래 세대가 파주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했다.
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확장보다는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택했다.
기존 시중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과 경쟁하기보다는, 미국의 성공적인 공공은행 모델인 노스다코타 주립은행(BND)의 사례처럼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 대출을 진행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저위험 공공 프로젝트 투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형 지역공공은행은 시민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이 온전히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쓰일 수 있게 하는 약속이자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은행을 통해 지역 내 자본이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10년 뒤 파주가 명실상부한 자립적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