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규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일부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작했다고 주장 중이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해 쌍방울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쌍방울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문건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됐고, 유 부장검사는 2023년 5월 10일 국정원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특정하고 (나머지는) 비닉 조치를 지시했다"며 "수원지검은 압수수색 때 유 부장검사가 특정한 13건만 압수해서 실제 재판 증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13건 외) 배제한 증거는 수원지검의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불리한 자료였다"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자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을 빙자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의혹, 김성태의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 첩보 등이 모두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채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인정)을 북한 측에 보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에 따른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들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지만,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건태 의원은 "김성태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7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검찰 핵심 주장이, 리호남이 당시 제3국에 체류했다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자료에 의해 반박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단독]국정원 문건 "파견검사, 대북송금 내부자료 누락")앞서 열렸던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당시 재판부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 등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인정했다. 방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리호남과 필리핀에 있는 오카다 호텔 1층에서 만나 김 전 회장이 있는 층까지 안내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국정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됐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의원은 "국정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총괄을 한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