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이후 총리공관 회동의 성격을 두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직접 추궁에 나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과 졸속임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사건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공방이 거셌다. 한 전 총리 측은 홍 전 수석 증인신문에 앞서 홍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제시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수사보고나 아무것도 없어서 원본과 동일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재 전 장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압수된 것이 아니라"며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 측이) 사본을 열람등사해서 가져갔다"며 사전에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절차지연'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사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게 대부분"이라면서도 "원본 확인절차는 필요하다"며 자료 보완 절차를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여당·정부·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모였던 회동을 '당정대 회의'로 지칭하며, 탄핵 대응·특검 대응 등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는지 따져 물었다. 홍 전 수석은 당시 있었던 회동이 '당정대 회동'이 아니라며 "아무 모임에나 (이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정대 회의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요건이 뭐가 안되는 것인가"라고 증인을 거듭 추궁했다. 당시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홍 전 수석이 신문과정에서 계속해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자, 재판부는 "기억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위증"이라며 "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의에서 논의됐을 법한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의 '해명' 중심으로만 기억을 꺼냈다. 그는 "대통령실이 당이나 정부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해명 내지는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탄핵이나 특검 대응 등 구체적 대책 논의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거듭 "기억이 없다", "제가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홍 전 수석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정무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언급하며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정국 상황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보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행정관들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