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고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들이 재판 경위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판결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이 허위라는 판단이 재확인됐지만, 왜곡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끊지 못하면 왜곡·폄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전두환 회고록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왜곡 대응 과제를 설명했다.
재단은 이번 판결이 5·18에 대한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5·18 왜곡의 '수익 구조'를 끊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주장으로 얻는 수익이 배상액을 웃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판결 이후에도 왜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은 "왜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큰 구조에서는 판결이 나와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범죄수익 환수 제도가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집단범죄 대응 과정에서 확대돼 온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게 된 만큼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유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체계로는 실효적 환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몰수·추징 규정이 생겼지만 명예훼손 유죄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라며 "개별 1인 방송을 넘어 조직적으로 왜곡을 생산·유통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규정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5·18 왜곡 및 명예훼손 관련 재판과 고소·고발 건은 20여 건이 진행 중이며 추가 대응이 필요한 사안도 다수 확보된 상태다.
민변과 5·18기념재단은 향후 공청회와 입법 논의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반복 유포 가중처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