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문제 삼아온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된 범죄사실 중 하나인 '체포조 지시'에 대해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기도 하다.
법원 "검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는 모두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내란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와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구성요건과 내용 등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규범적 의미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현, 여인형에게 14명 명단 불러줘"…체포조 지시 인정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체포조 지시'에 대해선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의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춰봤을 때 적어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尹, 계엄 선포 결심 2024년 12월 1일 무렵"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에 대해선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이 있지만 증거나 대국민 담화, 포고령 내용을 합쳐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 "尹 계엄으로 산정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한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사형·윤석열 무기징역…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선고가 열린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곳이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항소심 진행되면 내란재판부에서…尹 6개 사건 1심 재판 남아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기로 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위증 혐의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도피 혐의 등 6개 사건의 1심 재판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