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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신공항·국립의대 특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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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박3일 진통 끝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후 10시쯤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을 포함해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TK 특별법안을 단독 의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밤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TK 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심사 결과 특별법 조항은 391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80%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 에너지, 한류역사문화도시, 산업단지 지원 조항은 포함됐다.

그러나,대구 경북이 재검토안으로 제시한 9개 쟁점 특례는 거듭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TK 신공항 관련 특례와 국립의대 특례 등 핵심 특례 2개는 불수용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신공항 진행 속도가 더뎌 관련 특례를 추가했지만 TK 신공항은 논의가 많이 진전된 상태라 빠졌다"면서 "국립의대의 경우 광주·전남이 빠지면서 형평성 문제로 함께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당 측은 법사위나 본회의 전까지 법안에 특례 반영할 수 있다며 TK신공항 특례 반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특별법이 진통 끝에 결국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여당은 특별법이 법사위 관문을 통과하는 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 구상대로 이달 중에 행정통합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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